정책

한국금융연구원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 의식과 업무 절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점검 부담과 제재 기준의 모호성은 제도 안착의 과제로 지적됐다.

미국 볼티모어시가 칼시와 폴리마켓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무허가 스포츠베팅으로 보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예측시장 상품에 대한 CFTC 관할권과 주·지방 도박 규제의 충돌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한국시간 21일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인공지능, 예측시장 관련 규제 의제를 논의한다.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입법 절차가 남은 가운데 SEC도 투자계약형 가상자산 공모 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임기 내 150만호 주택을 착공해 공급 부족 해소를 추진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추가 택지 확보와 착공 속도 개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내부 이견을 표출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학계에서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의 적정성과 세제의 일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과세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찰은 3,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 담합에 가담한 A사와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시작했다.

연방준비제도가 리전스뱅크 전 직원 엘라지아 존스에게 금융기관 업무 참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준 명령문에는 위조·사기 수표 현금화로 은행에 39만6000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로해시의 미국 연방 신탁은행 인가 신청이 OCC 공개 목록에서 제외됐다. 크립토브리핑은 신청이 7월 17일 반환됐다고 전했지만, 공개 문서상 최종 거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과 에이치티엑스의 불법 암호자산 홍보 소송 절차가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정지됐다. 양측은 8월 하순까지 합의 또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