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제개편안 두고 수도권 의원들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내부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향이 서울과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보완이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 뒤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의 핵심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점이었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갈라놓을 수 있고, 그 결과 정책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비판의 강도는 선거 전망과 직접 연결됐다.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 지역에서는 149만명에 이르는 1주택자를 정부 정책의 반대편으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의원들은 30·40세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데, 이들에게 비거주 1주택을 일괄적으로 투기와 연결하는 인상을 주면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전현희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의원들 다수가 선거와 관련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고, 김영배 의원은 보유세는 다소 높이되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방향, 다시 말해 보유와 거래의 세 부담을 재조정하는 접근이 더 많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 굳이 세제를 손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김남희 의원도 세제를 단순화해 거주 여부보다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세제가 가격,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등 여러 기준이 겹치면서 일반 납세자가 체감하는 복잡성이 커졌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조세 형평성 제고인지, 혹은 재정 확보인지가 분명해야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읽힌다.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의견은 갈렸다. 수도권 주거난을 풀기 위해서는 세수 증가분을 재정으로 투입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김남근 의원은 재정 5조원을 투입하면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15조∼20조원가량 활용할 수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경기 과천에 정부안대로 1만호를 추가 공급할 경우 하수 처리나 교통 같은 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역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서울 중심의 부동산 논의가 지역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에 6억원 이상 아파트나 40억원대 주택이 없다고 말하며, 전국을 하나의 시장처럼 다루는 정책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안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겠다고 밝혔고, 주택 공급 대책 역시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중심에 두고 숙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이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민심, 선거, 지역 불균형 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과 수도권 공급 방식이 일부 조정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