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비트코인을 ‘거대한 폰지 사기’에 빗대며 논쟁이 재점화됐다.<br /> 업계는 중앙 운영자와 수익 약속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조적으로 폰지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에 비유하자 마이클 세일러 등 크립토 업계 인사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br /> 업계는 비트코인은 중앙 운영자와 수익 약속이 없는 탈중앙 네트워크로 전형적 폰지 구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TRM랩스는 2025년 3월~2026년 2월 호주 온체인 암호화폐 활동 중 불법 거래 상대방 연루 비중이 1% 미만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br /> 같은 기간 거래 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확인된 불법 거래의 70%는 제재 관련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클라우트 창업자 네이더 알나지에 대한 민사 소송을 재소 불가로 취하하며 사건이 벌금이나 제재 없이 종료됐다.<br /> 최근 코인베이스·리플 등의 소송 정리 흐름과 맞물리며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소송 중심’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향후 10~15년 내 미국 결제 시스템이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br /> 다만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화폐는 불필요한 발명에 가깝다며 회의적 시각을 유지하되, 브랜드 가치로 역할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SEC가 비트클라우트 창립자 네이더 알나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소송을 재소 불가로 기각하며 벌금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br /> 트럼프 행정부 이후 대형 크립토 소송 철회 흐름과 맞물리며 미국 규제 기조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브라질 암호화폐·핀테크 협회 5곳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금융거래세(IOF)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법적 충돌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IOF 적용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령이나 행정규칙으로 과세 확대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제10순회 항소법원은 커스토디아 은행의 연준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계좌 부여는 연준의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판단을 재확인했다.<br /> 판결은 크라켄의 제한적 마스터 계좌 승인 직후 나와, 암호화폐 기업의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을 둘러싼 규제 흐름 변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 OFAC가 북한 IT 인력 파견 조직과 연계된 개인 6명·기관 2곳을 제재하며 불법 수익의 핵심 이동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공식 지목했다.<br /> 비트코인·이더리움·트론 기반 주소 21개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미국은 ‘노동 사기–자금 세탁–암호화폐 이동’으로 이어지는 전체 자금망 압박에 나섰다.

이더리움 DeFi에서 MEV 봇을 역이용해 2500만달러를 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페레어-부에노 형제 사건이 배심 평결 불능으로 재심 갈림길에 섰다.<br /> 코드의 취약점 활용이 합법적 거래 전략인지 사기인지에 대한 첫 법적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