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클라우트 창업자 소송 ‘재소 불가’ 취하…크립토 규제 기조 변화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암호화폐 기반 소셜 네트워크 ‘비트클라우트(BitClout)’ 창립자 네이더 알나지(Nader Al-Naji)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소송은 ‘재소 불가 기각’으로 종결되면서 알나지는 벌금이나 제재 없이 사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가 주요 크립토 기업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정리해온 흐름과 겹치며, 시장에서는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SEC, 비트클라우트 소송 취하…재소 불가로 종결

이번 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SEC는 알나지 관련 민사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재소 불가)’ 처리했다. 합의금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부담도 부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알나지에게는 별도 제재가 남지 않았다.

문서에는 사건 정리의 배경으로 SEC 내부 ‘크립토 태스크포스’ 출범이 직접 언급됐다. 2025년 1월 21일 당시 SEC 직무대행 위원장이던 마크 우예다(Mark T. Uyeda)가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출범시켰다는 내용이다. ‘규칙을 소송으로 만들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 규제 틀을 재정비하겠다는 기관 내부 기류가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폴 앳킨스 체제, ‘집행 중심’에서 ‘규칙 설계’로 무게 이동

SEC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체제에서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통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제 주요 매체들 역시 이번 비트클라우트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규제 완화 내지 ‘정비 국면’의 연장선으로 해설했다.

로이터, 코인데스크 등은 SEC가 최근 6개월 동안 12건 이상 소송을 철회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한 점을 함께 짚으며, 감독의 초점이 전면적인 ‘단속 확장’에서 ‘소매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 등 입법 논의가 교착 상태라는 점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지적된다.

코인베이스·리플·트론(TRX) 사례까지…소송 정리 흐름 뚜렷

최근 미국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겐슬러 시기 이어졌던 대형 소송들이 잇따라 정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은 2025년 2월 취하됐고, 리플과의 분쟁은 2025년 8월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저스틴 선(Justin Sun)과 트론(TRX) 관련 사안도 1000만달러 합의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은 대체로 ‘규제 명확성’ 기대를 키우며 반응했다. 대표적으로 리플(XRP)은 소송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단기 급등(최대 11%)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 경계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의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인플루언서 토큰화’라는 실험…비트클라우트의 명암

비트클라우트는 2020년 등장한 프로젝트로, X(구 트위터) 이용자 등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거래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 구상을 내세웠다. 투기적 요소와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초기 관심이 컸고, 안드리센호로위츠와 코인베이스 벤처스, 제미니(Gemini)의 윙클보스 형제 등이 후원자로 거론되며 기대감이 확산됐다.

프로젝트는 자체 토큰 BTCLT도 내세웠지만, 출시 일정 지연과 운영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며 투자자 불만이 커졌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전통 금융의 시각에서 보면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가 경계선에 놓인 구조라는 점이 핵심 리스크로 꼽혔다.

DOJ 형사 사건 종료 이어 SEC도 ‘무벌’…남은 건 규칙

알나지를 둘러싼 리스크는 민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4년 미국 연방 당국은 알나지를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로 기소하며 투자자 300만달러를 속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SEC도 투자자 기만과 자금 유용 의혹 등을 들어 별도 민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미국 법무부(DOJ)가 2025년 형사 사건을 종료한 데 이어 SEC까지 소송을 ‘재소 불가’로 정리하면서 사안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외신에 따르면 SEC와 알나지 측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소송 중심 단속’에서 ‘태스크포스 중심 제도 설계’로 이동하는 과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관 투자 확대, 향후 ETF 등 제도권 상품 논의에도 긍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결국 명확한 규칙이다. 새 규제 프레임워크가 언제, 어떤 형태로 제시될지에 따라 크립토 업계의 관망과 재평가가 당분간 반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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