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윤리 조항 충돌에 좌초 위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던 ‘클래리티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규제 명확성을 앞세웠지만, 정작 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Clarity Act)은 당초 암호화폐 규제 틀을 정립하기 위한 초당적 시도로 평가됐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은 민주당 측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의 9월 이전 통과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사실상 입법 동력은 상실된 상태다. 미국 정치 일정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입법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은 장기 표류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구조, 현실과 괴리된 설계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는 ‘비현실적인 구조’가 지적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네트워크 토큰’, ‘부수 자산’ 등으로 세분화해 규제하려는 방식을 취한다.

표면적으로는 체계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을 내려놓아야 규제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구조는 스타트업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공시 요건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는 ‘레귤레이션 크립토’라는 별도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기 보고 등 기존 증권 규제에 준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과거 레귤레이션A가 외면받았던 이유와 유사하다고 본다.

세금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법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케이맨 제도 등 해외 구조를 활용하는 기존 프로젝트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오프쇼어 발행’을 줄이겠다는 목표와도 충돌한다.

“방향은 맞지만 실행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기본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피엔 공동 창업자 트레버 오버코는 “자금 조달 행위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더라도, 토큰 자체를 반드시 증권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법안의 핵심 접근을 지지했다.

그는 현재 미국 규제 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관할 불확실성’을 꼽았다.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는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대부분 사후 제재를 통해서만 판단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만 정의가 모호하거나 규제기관 간 기준이 충돌할 경우, 혼란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법안의 성패는 ‘명확한 기준과 기관 간 협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클래스 구분과 공시 의무 도입은 분명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어떤 자산을 구매하는지, 어떤 규제를 받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장은 공시가 부족하면서도 명확한 규제 틀도 없어 ‘최악의 조합’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규제 해석에 매달리고, 투자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 내부자 매도 제한, 중개업자 등록, 고객 자산 보호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변동성과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안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이게 만드는 역할’에 가깝다.

결국 ‘첫 번째 버전’에 불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설령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디파이, 스테이킹, 토큰화 증권 등 새로운 구조가 빠르게 등장하는 시장 특성상, 단일 법안으로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탈중앙화’의 정의와 ‘부수 자산’ 범위 설정은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이 느슨하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반대로 엄격하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에 가깝다. 현재 상황에서는 입법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규제 명확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