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책연구소 "클래리티법, 암호화폐 규칙의 분기점"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 표결이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규칙을 의회가 정할지, 규제기관에 맡길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는 이번 법안이 선거 전 처리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9월 1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코너 브라운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상임이사는 클래리티법이 "이 입법 패키지와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규칙을 위한 성패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클래리티법이 수년간 이어진 상원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과거 토큰 분류 법안과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 등을 거쳐 공화당이 선거 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놓은 "최종적이고 최선의 제안"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쟁점이 의회 권한과 규제기관 재량 사이의 선택으로 좁혀졌다고 봤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이제 문제는 기관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이 산업을 관리하는 데 발언권을 가질 것인지"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본회의 논의 여부를 가르는 절차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찬성 60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상임이사는 민주당이 수정 과정에서 약 120개 양보를 얻어냈다며, 남은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의회가 규칙을 마련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기관에 맡길지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윤리 조항을 둘러싼 협상에 대해서는 타협안이 민주당 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대통령과 가족 구성원, 집행 주체를 둘러싼 우려가 있었고, 배우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주 정부가 거래소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절충안이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80%까지 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0%였을 사안에서 꽤 좋은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비트코인과 AI의 교차점도 정책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며 때로는 익명인 개발자들이 유지하는데, 이들은 대형 예산이나 기관 역량 없이 개방형 AI 모델을 사이버보안, 공격 모의점검, 방어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워싱턴의 AI 규제 논의가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방형 모델과 공개 가중치 모델이 사이버 방어자에게 주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을 소수 선도 연구소나 정부가 규제하는 기관에만 묶어두려는 흐름이 있다는 지적이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기술의 폭넓은 확산, 즉 이 기술을 오픈소스 공동체의 손에 쥐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권한을 일상적 이용자에게 넓게 분산하는 것이 인터넷 시대부터 미국이 지켜온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규제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개발자 보호와 자기수탁 보호가 함께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이 시장 운영 방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발자와 자기수탁을 보호하려는 균형을 담고 있다는 점을 AI 규제 논의의 참고 사례로 들었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비트코인 보호와 개방형 AI가 점점 더 서로 얽히고 있다고 전망했다. 개방형 AI 대리인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기술 확산을 막는 방식의 규제는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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