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 경실련 '정부 금융정책이 시장 변동성 키웠다' 비판

코스피가 연이틀 급락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금융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 도입 과정이 이번 시장 불안의 핵심적인 정책 실패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특정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 변동 폭을 몇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품으로, 일반적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보다 가격 움직임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를 키웠고, 그 결과 시장의 출렁임도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단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상장지수펀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 시장 충격 가능성도 높은데, 당국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안일하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상품이 출시된 뒤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뒤늦게 보완 조치를 내놓은 점도, 애초에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제도를 서둘러 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장은 최근 큰 폭으로 흔들렸다. 2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60.42포인트, 5.98% 내린 5,663.24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도 43.17포인트, 6.12% 하락한 662.68로 마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8원 내린 1,446.7원을 기록했다.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움직일수록 배수형 상품은 손익 변동도 훨씬 커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불안이 투자자 피해 우려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단기적인 주가지수 부양에 무게를 두기보다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경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규제를 얼마나 강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에 따라 논란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