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인공지능(AI)의 국가안보 위험과 입법 대응을 논의하는 비공개 브리핑이 9월 16일 열린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안전 전문가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치권의 AI 감독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브리핑에서는 AI 통제 상실 위험과 정부 감독, 입법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디 애틀랜틱은 이번 논의가 AI 개발 속도와 안전장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견해차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미국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2026년 새 AI 기밀 브리핑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슈머 의원과 AI 비공개 브리핑의 연결고리는 2023년 기록에서 확인된다.
당시 슈머 의원은 미국 상원 최초의 전원 대상 AI 기밀 브리핑을 주도했고, 약 70명의 상원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민주당 코커스는 해당 브리핑이 국가안보와 AI 규제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고 공개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앤스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의 AI 개발 경쟁에 대한 내부 비판이 있다. 제이컵 콕슨(Jacob Coxon) 앤스로픽 연구원 출신은 두 회사가 자기개선형 초지능 개발 경쟁에 몰두하며 “우리의 삶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콕슨은 현재 사용되는 AI가 인류에 임박한 위협은 아니라고도 말했다. CBS 뉴스는 콕슨이 정부 차원의 안전 규제와 제3자 감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에번 휴빙어(Evan Hubinger) AI 안전 연구자는 AI가 향후 10년 안에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을 10% 넘게 본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휴빙어의 개인적 추정으로, 정부나 과학계가 합의한 공식 확률은 아니다.
AI 통제 상실 위험은 AI 시스템이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가 통제를 벗어날 시점과 그 가능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중국에 AI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이기는 쪽이 이긴다”고 말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AP통신은 AI 통제 상실 위험의 시점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합의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인적 위험 추정과 정부 정책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정치권의 논쟁은 AI를 국가안보 문제로 볼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우선할지에 맞춰져 있다. 한쪽에서는 통제 상실 위험과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안전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규제의 범위와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거래 지표를 직접 연결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안전 논의가 국가안보와 입법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9월 16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어떤 위험과 대응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브리핑 이후 미국 상원에서 AI 안전 규제와 정부 감독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이나 표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