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가 STO 법안을 통과시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에 편입됐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분산원장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은행의 이자 독점을 지키려는 한·미 금융 당국의 규제가 스테이블코인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동시에 짓누르고 있다.

미국 지역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구조가 지니어스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의회에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행자 직접 이자 금지에도 거래소 등 제3자 보상으로 사실상 예금 경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기업 크로스민트가 스페인 금융당국으로부터 MiCA 인가를 획득하며 유럽 27개국에서 암호화폐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미인가 기업들은 퇴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재무부에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갤럭시디지털은 이 초안이 패트리어트법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반대 여론에 밀려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철회하고, 도입 일정을 2029년 자율 방식으로 조정했다. 공공 접근 도구로 방향을 전환하며, 암호화폐 규제는 정비 속도 높이고 있다.

독일 DZ 뱅크가 바핀으로부터 미카(MiCA) 감독 하에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 승인을 받았다. 유럽 은행권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단계로 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공개됐으나, 세부 규칙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 기대하면서도 긴 과도기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XRP를 비롯한 ETF 상장 코인들에 대해 증권 규제 면제를 추진하면서 XRP에 제2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재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