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해외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적 과제와 입법 전략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자금세탁방지, 발행인 요건 구체화, 법적 공백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5년 스테이블코인 결제금액이 33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USDC가 거래량에서 USDT를 앞질렀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법안과 디파이 수요 증가가 배경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한 WLFI가 미국 OCC에 신탁 인가를 신청하며 스테이블코인 USD1의 제도권 진입에 박차를 가했다. 비트고·리플 등과 협력 강화도 예고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거래소, 디파이, 스테이킹·대출 서비스 등을 망라한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공개하며 컨설테이션 절차를 시작했다. 2027년 10월까지 단계적 시행 계획으로, 글로벌 유동성 유치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2025년 불법 암호화폐 주소 유입액이 1,54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등 제재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CFTC가 비트노미얼에 규제 유예 조치를 부여하며 예측시장에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당국의 우호적 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 의사가 없다고 못 박으며 정치적 로비 가능성도 차단했다. 뱅크먼-프리드는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이 연준에 빠른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정책 압박을 강화했다. 시장 혼조 속 비트코인은 9만 달러 근접 후 조정에 들어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론 DAO·테더·TRM 랩스가 설립한 T3 금융범죄 대응 유닛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T3는 글로벌 실시간 범죄 대응 모델로 출범 이후 3억 달러 불법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금융당국이 2027년을 목표로 암호화폐 대출·디파이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규제 도입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는 광범위한 규제에 따른 역외 이전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