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상원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놓고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업계 로비가 가열되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논쟁까지 불거졌다. 규제 방향을 두고 양당 대립이 심화되며 법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인도 국세청이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거래 특성이 세금 집행을 어렵게 한다며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다. 인도 중앙은행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CBDC 우선 도입을 주장했다.

미주리주가 비트코인 ATM 사기 급증에 따라 로킷코인 등 5개 운영사에 대해 민사 조사를 시작했다. 이용자 협박, 과도한 수수료 등 위법 행위가 집중 제기됐다.

미국 와이오밍주가 첫 법정화폐 담보형 공공 스테이블코인 ‘FRNT’를 공식 출시했다. 결제 효율과 공공 재정 활용까지 노린 구조로, 미국 내 정책 실험의 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57.5BTC 매각 의혹에 대해 정식 청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명령 이후 정책 이행 방식에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USD1 발행사가 미국 OCC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연방 감독 아래 제도권 진입을 노리는 첫 공식 행보다.

플로리다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디지털 자산으로 삼는 암호화폐 준비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비트코인만 보유하는 구조다.

와이오밍주가 미국 최초로 주정부 발행 스테이블코인 'FRNT'를 출시하고, 거래소 상장 및 국채 연동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결제 인프라 경쟁에서 주 정부가 민간보다 앞서 나선 셈이다.

베트남 정부가 제도권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사업을 내년 1월 15일까지 승인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방지와 복수 감시기관 체제를 통해 규제 기반 강화에 나선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쿠키 고지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 대상 타겟 광고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치 선전 논란이 커지며 사용자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