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표결 임박…트럼프 대통령 연루설에 로비전 ‘격화’

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표결 앞두고 로비전 격화

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이 미 상원 핵심 법안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대거 집결했다. 총체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수정 심의(markup)를 앞두고 있다. 양 위원회 모두 해당 법안의 핵심 조항을 맡고 있어, 이날 표결은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협상 교착과 미해결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0여명 업계 인사 직접 총출동…규제 방향 싸고 갑론을박

미 상원의 움직임에 맞춰 암호화폐 업계도 전방위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주요 무역단체인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크립토닷컴, 바이낸스US, 에이다(ADA) 발행사, 암호화폐 ATM 운영사, 이토로(eToro) 같은 금융서비스 기업 등 50명 이상의 대표단을 워싱턴으로 파견해 상원의원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시장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상원 버전이다.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상품성을 구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은행위원회는 증권 규제, 농업위원회는 상품 및 현물시장 관련 조항을 담당하며 각기 다른 버전을 처리한 뒤 통합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팀 스콧 은행위원장(공화당)은 이미 수차례 드래프트가 오간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주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표결을 미루면 전체 입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존 부즈먼 농업위원장(공화당)도 위원회 투표를 예고하면서 입법 절차에 가속이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 연루설까지…정치-윤리 논쟁 '후끈'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풀리지 않은 갈등이 여전하다. 가장 큰 쟁점은 윤리 규범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사업적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공직자에 대한 훨씬 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현재의 윤리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규제기관의 구성 방식도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위원들을 대거 해임하면서, 민주당 측은 SEC와 CFTC에 양당 동수 또는 의결정족수(quorum) 규정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본다.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탈중앙화금융(DeFi)의 법적 예외 기준도 주요 쟁점이다. 은행권은 제휴사를 통해 이자 수익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집어넣으려 하며, 암호화폐 측은 기존 법안이 이미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DeFi 개발자 보호조항도 논의되지만, 민주당은 이로 인해 자금세탁과 보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한은 임박, 리스크는 여전…2027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양 당사자의 위원회 법안이 각각 통과되더라도, 이후 양안을 조율하고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관련법(CLARITY Act)과 일치시킨 뒤, 다시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의회가 위험 부담을 회피하고 입법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첫 시도지만, 이번에도 불발로 끝날 경우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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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부터 디파이까지 시장 전반에 구조적 재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와 '제도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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