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집행 구조적 위협'…국경 초월·익명 거래에 대응 한계

인도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집행 차단 우려...국경 초월 익명성 구조적 위험"

암호화폐 확산으로 소득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인도 정부가 효과적인 세금 집행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국은 특히 익명성과 국경 없는 전송 특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이 기존 세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시각 수요일, 인도 의회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국세청(ITD)은 가상자산 관련 위험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가 ‘소득 식별과 세무 평가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중앙직세위원회(CBDT), 재무정보분석센터(FIU), 재무부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가상자산(VDA) 연구 및 향후 방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디파이(DeFi)의 사용 확산이 과세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산 소유자 확인이나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을 경우, 사실상 ‘재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익명성, 국경 초월성, 거의 즉각적인 송금이라는 특성이 정부 규제를 우회하게 만든다”며 세금 집행 관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익명성·속도·경계 없음’에 흔들리는 조세 시스템

인도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며,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TDS)를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특성과 해외 기반 플랫폼의 존재는 제도적 한계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세무 당국은 여전히 ‘국경 간 정보 공백’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거래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경우, 해당 거래의 실체와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채택은 계속 증가, 규제는 ‘숨바꼭질’

이와 같은 구조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 암호화폐 채택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인도 복귀가 2025년에 승인된 데 이어, 2024~2025 회계연도에는 재무정보분석센터(FIU)가 49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등록을 승인했다. 세금 부담이 높은 환경에서도 시장 참여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RBI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성 위협...CBDC 우선해야"

이날 국세청의 경고와 궤를 같이 하며, 인도 중앙은행(RBI)도 새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의 깊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BI는 ‘CBDC는 단일화된 화폐 체계와 최종 결제 수단을 보장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불안정 시기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은 자국 조건에 맞는 규제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조세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채택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처질 경우, 규제기관은 ‘보이지 않는 거래’와의 싸움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 익명성과 국경 초월… 조세 회피 시대, 해답은 '구조의 이해'

인도 국세청이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글로벌 거래 특성을 ‘세금 집행의 구조적 위협’으로 경고한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코인을 '매수'하는 수준을 넘어 그 작동 원리와 구조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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