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철회…“2029년 자율 도입으로 전환”

영국 정부,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계획 철회…‘2029년 도입’ 일정은 유지

영국 정부가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을 통한 노동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강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불과 넉 달 만에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거의 300만 명이 반대 서명에 나선 끝에 정책 후퇴가 이뤄졌다.

BBC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까지 디지털 기반의 근로 자격 확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한다. 다만 디지털 신분증 사용은 자율화하고, 생체여권, 민간 인증 앱 등 기존 대안 수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통제론’ 확산에 정책 후퇴…공공 서비스 접근 도구로 전환

케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신분증이 없이는 영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공언하며 강제 등록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반국민의 반발이 거세졌다. 교통부 장관 하이디 알렉산더는 최근 "공식적인 디지털 확인 절차는 여전히 추진하지만, 디지털 ID 사용은 노동자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이 기반의 신원 확인 절차가 위변조와 불법 고용을 유도했다며, 향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디지털 인증을 필수로 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정된 문서나 생체여권, 민간 앱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ID의 핵심 목적도 기존의 ‘이민 통제 수단’에서 ‘공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한 편의 도구’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시민자유 단체들은 여전히 디지털 감시 확대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e비자(eVisa)를 이용한 이민자 인증 과정에서 기술 오류나 데이터 문제로 고용과 주거가 차단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정치권 맹비난…“또 돌아선 정부”

야권은 이번 철회를 두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보수당 케미 바데노크 대표는 “끔찍한 정책이 사라져 다행”이라며 “또 하나의 유턴”이라고 조롱했고, 자유민주당 리사 스마트 대변인도 “정부가 멀미약을 대량 비축 중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당(Reform UK)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전체주의 정부를 막아낸 개인 자유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번 철회를 전면 폐지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의 정당은 암호화폐 기부금으로 900만 파운드(약 168억 원)를 모금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노동당 내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PLP(하원의 노동당 원내 모임)를 언덕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선 갑자기 손을 놨다”며 지도부의 전략 혼선을 비판했다. 데이비드 블렁킷 전 내무장관은 “전략적 메시지 전달 실패가 시민 반대를 도운 셈”이라고 평했다.

디지털 ID 논란 속,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진전

디지털 ID 정책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한층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암호화폐 기업이 오는 2026년 9월까지 공식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등록제는 폐지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정식 감독 체계에 편입된다.

새 법령은 전통 금융권에 적용되는 투명성 규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국은 암호화폐를 법적 ‘재산’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은 상속, 회수, 소유권 이전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영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는 전체 성인의 8%로 감소했지만, 소수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디지털 ID 정책 후퇴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지만,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정비에는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시민 신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향후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 전환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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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디지털 신분증 정책 후퇴는 기술 도입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극명한 결과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규제와 검증, 공공 기술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 ‘무작정 사용’만 강제하면, 시장은 쉽게 혼란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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