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시행 뒤 급감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대금이 7월 30일 12조4000억원에서 8월 11일 7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새 형법 제240조에 암호화폐, 토큰, NFT를 이용한 피라미드 사기 처벌 근거가 담겼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와 이용 전반을 감독하는 포괄 규제 체계는 아직 하원 논의 단계다.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을 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44곳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논의의 직접 대상에 올랐다. 권한 확대와 함께 자본금,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되는 구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부동산 대출 관리, 홈플러스 회생 과정의 메리츠금융 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5대 시중은행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총한도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금융당국의 8·13 대책 이후 집단대출 공급 여력이 개별 입주 단지에 반영된 첫 사례다.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가 미국 밖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와 수탁 중심 사업을 결제, 대출, 자산관리로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분배금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 250만원 기본공제 뒤 22% 양도소득세를 적용받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거래 실행 의무가 없는 허용 스왑의 호가장 의무를 규칙 정비 대상으로 올렸다. 공식 확인된 조치는 2025년 노액션 레터와 2026년 3월 의장 연설이다.

저스틴 선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WLFI 토큰 동결 소송에서 개인 청구 일부가 연방법원에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개 법원 기록에는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심리 일정과 기존 신청 기록이 올라와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핵심 광물 처리와 배터리 제조·재활용 시설에 최대 5억 달러를 배정했다.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배터리 공급망을 키우려는 산업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