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로 기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와 카드사의 PG 위험 평가 의무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2월 2일까지다.

메타가 의결권 없는 클래스 C 주식을 신설한다. 마크 저커버그는 배당받는 주식의 최대 20%를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코인베이스 아일랜드에 고객 자금 보호·외주 관리 의무 위반으로 325만2618유로의 제재와 견책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재는 고등법원 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음악 출판사 Reservoir Media Management가 21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법정 손해배상 상한으로 최대 1억2795만달러(약 1692억원)를 청구했으나 모두 원고 측 주장이며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로빈후드($HOOD)가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인가를 토대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중동 지역 본부로 삼고, 개인투자자 대상 투자 플랫폼을 2027년 출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면허 발급일은 7월 20일로 발표보다 석 달가량 앞선다.

LA 카운티 선거당국이 유권자 본인의 확인 진술 외에 시민권을 독립적으로 판별할 자료가 없다고 법원에 밝혔다.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명의 투표용지 보류를 요구한 소송에서 나온 진술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2024년 워싱턴주에서 플로리다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마존 주식을 대거 팔면서, 주 자본이득세 등 약 10억달러(약 1.32조원)를 아낀 것으로 추정됐다.

메타가 마크 저커버그와 리더십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8년간 캘리포니아 등 본사 소재 관할권에 거주하는 약정을 20일 맺었다. 같은 공시에는 의결권 없는 Class C 주식 배당안도 담겼다.

뉴멕시코주 법원이 21일 메타에 민사 벌금 250억달러를 부과했다. 법원이 산정한 2194억9860만달러를 크게 낮춘 금액이며,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