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회조사국(CRS)은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가 법률상 허용성과 안전성 심사를 거치며 감독기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고 분석했다. 의회가 감독기관 재량을 유지하거나,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정하거나, 두 방식을 결합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과보수와 펀드 환매 규정을 손보고 공인투자자 자격 경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penAI와 앤트로픽 주식의 개인 직접 매수를 허용하는 조치는 아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일부 H-1B 신청에 부과된 10만달러 추가 납부 정책을 무효화하고 집행을 막았다. 연방기관이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이 2023년 수사 과정의 통화기록 소환과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기록 반환·파기와 명목상 손해배상 1달러를 청구했다.

뉴욕주와 와이오밍주가 가상자산 기업의 감독 정보를 공유하고 인허가 심사와 검사를 조율하기로 했다. 한 주에서 3년 이상 인가를 유지하고 집행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은 다른 주에서 6개월 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성인 17%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비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65%는 높은 물가의 원인으로 트럼프 정책을 꼽았고, 공화당 지지층의 67%는 대통령 통제 밖의 요인을 지목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추방 절차 중인 이민자의 보석 심리 권리를 둘러싼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항소법원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브라질 출신 남성의 사건으로 연방 이민법 해석을 다룬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기관에 ‘Artificial Intelligence’와 ‘AI’ 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행정부에 ‘Super Intelligence’와 ‘SI’를 쓰도록 했다.

유럽 사용자 5만명 이상이 EU의 MiCA 검토 자문에서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캐시백·로열티 보상·수수료 할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의견 제출만으로 규정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헌터 바이든은 트럼프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과 밈코인 트럼프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재무공시에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관련 약 5억9200만달러(약 8028억원), 전체 가상자산 수입 약 14억달러(약 1조8984억원)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