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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 발의…연방 세금 BTC 납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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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워런 데이비드슨이 연방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하고 이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을 발의했다.

 美 의원,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 발의…연방 세금 BTC 납부 허용 추진

미국 공화당 워런 데이비드슨 하원의원(오하이오)이 20일(현지시간) 연방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Bitcoin for America)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트코인으로 납부된 세금을 모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에 적립하도록 규정해 미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과 디지털 자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이번 조치를 “미국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이미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기술 혁신을 제도권이 수용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 세금 납부와 준비금 편입이 “가치가 상승해온 자산을 국가가 보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가치가 하락해온 달러와 대비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세금 납부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희소성이 높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미국 정부 자산 구성을 다변화하며 독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이 이미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가운데,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비트코인의 개방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인에게도 연방 세금 납부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넓혀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비트코인 준비금은 달러 중심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회피하고 국가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해 부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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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tarB

2025.11.22 12:31:22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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