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허위 폭탄 협박…공권력 낭비에 시민 불안도 '폭발'

지난 한 달 새 허위 테러 협박이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 불안 심리를 반영한 현상이라는 해석과 함께, 경찰과 전문가들은 제도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주요 공공시설과 백화점, 공연장 등을 겨냥한 허위 폭탄 협박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시작된 폭탄 협박은 6일에도 유사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전국 13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10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공연장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공연이 지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일부 사건은 실제 사제 폭탄이 발견되기까지 하면서 그 심각성이 커졌다.

이러한 협박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나 모방심리를 넘어 ‘테러’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충격을 주는 가운데, 공권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폭발물 설치 협박이 들어올 경우 경찰은 특공대, 기동순찰대 등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경우에 따라 공연이나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모된다. 실제 지난 5일 백화점 협박 사건에는 24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고, 10일 KSPO돔 사건으로는 2천여 명의 관객 대피와 함께 공연이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협박이 단순한 장난 이상이며, 사회적 불만이나 고립감에서 비롯된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 해석한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는 주목받기 위한 심리에서 비롯된 간접적 분노 표출이라고 분석했고, 함혜현 부경대 교수 역시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인터넷 중독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법적 대응 역시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은 명시적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이 어려웠지만, 2024년 3월 새로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통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허위 게시글만 올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경찰·소방 인력 투입 비용도 물려야 한다’는 의견부터 ‘실제 생활에 큰 불안과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보기 판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예방적 교육과 사회적 심리 치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향후 온라인상 허위 협박에 대한 수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나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 없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