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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더 있었다…경찰 조사서 19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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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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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밝힌 소액결제 피해자 수보다 실제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대응의 신뢰성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더 있었다…경찰 조사서 19명 추가 확인 /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더 있었다…경찰 조사서 19명 추가 확인 / 연합뉴스

KT가 자사 명의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밝힌 피해자 수보다 실제 피해자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피해 집계의 정확성과 사건 대응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KT와 경찰청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KT의 자체 조사에서는 빠졌던 피해자 19명이 경찰 조사에서는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밝힌 공식 피해자 362명을 넘어서는 인원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실체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T는 자동응답전화(ARS) 기록을 중심으로 피해를 분석해 왔는데, 이 방식이 실제 결제 시간이나 피해 발생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KT는 8월 6일 동작구에서 오후 2시 17분과 2시 50분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했지만, 경찰은 제보자 중 한 명이 같은 날 오후 2시 6분에 약 50만 원 상당의 무단 결제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기관의 데이터가 시간대와 금액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나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피해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9월 2일 부평구와 부천시 일대에서는 오전 8시 50분 이후 4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지만, KT는 해당 시간 이후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누락이 실제 피해 시간대를 KT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KT의 불법 기지국 탐지 한계로 인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 다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앱에서 비정상적인 로그인 또는 결제내역 수신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통신 경로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악용된 불법 기지국 또는 악성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KT가 수동적인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황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이용자 보호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기간 KT를 이용해온 충성 이용자들 사이에 불신이 커질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사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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