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 집단소송, 마크 큐반·매버릭스 상대로 미국 법원서 기각…관할권 쟁점 부각

마크 큐반과 미국 NBA 팀 달라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보이저 디지털 투자자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2021년 두 피고가 플랫폼 홍보 및 제휴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플로리다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플로리다’ 관할 여부가 핵심 쟁점

이 판결은 지난 12월 말 미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로이 K. 알트먼 판사가 내렸다. 판사는 "마크 큐반과 매버릭스는 플로리다에 실질적인 사업 거점을 두지 않았으며, 플로리다 법원이 그들에 대해 인신 관할권을 행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수정된 소장을 검토하고 관할권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제기 요건 충족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송은 전면 기각됐다. 큐반 측 변호인단은 “완전한 승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이저 사태와 큐반, 매버릭스의 연관성

이번 소송은 2022년 보이저 디지털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후 시작됐다. 당시 보이저는 암호화폐 시장 급락과 연쇄적인 대출 부실로 약 13억 달러(약 1조 8,798억 원)의 고객 자산이 묶이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원고들은 2021년 큐반과 매버릭스가 보이저와 제휴를 맺고 팬을 대상으로 ‘100달러 예치 보상’ 등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큐반과 매버릭스는 처음부터 해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관할권 판단, 유명 인사 책임 소송에 영향

이번 판결은 형평성보다는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특히, 피고가 특정 주에서 타겟팅된 홍보나 사업을 펼치지 않는 한, 그 주 법원이 소송을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 연방 판례 흐름이 재확인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인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 운영지와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관할권 판단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은 큐반의 주 거주지인 텍사스가 아닌 플로리다에서 제기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기각 요인이 된 것이다.

원고 측, 타 지역에서 재소 가능성

현 단계에서 원고 측은 다른 지역에서 재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기각은 피고의 행위 자체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소송을 제기하느냐’는 쟁점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저 관련 소송에서 다른 피고들은 일부 합의에 이르렀으나, 큐반 측은 완강하게 대응해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를 둘러싼 유명 인사의 책임 논쟁과 함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집단소송 전략 재검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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