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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천 줘도 안 온다…충남 ‘보건지소 붕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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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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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업 이후 충남 지역 보건지소들이 의사 이탈로 진료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인건비 제시에도 인력 확보에 실패하며 지방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月 2천 줘도 안 온다…충남 ‘보건지소 붕괴’ 초읽기 / TokenPost.ai

月 2천 줘도 안 온다…충남 ‘보건지소 붕괴’ 초읽기 / TokenPost.ai

의료 파업 종료 이후 병원으로 복귀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시·군 단위 보건지소 등 기초 의료 현장에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 충원조차 여의치 않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의료 인력난이 충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 시스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산면, 외산면, 홍산면, 임천면, 석성면에 위치한 보건지소 5곳에서 의과 진료를 중단한다. 진료를 담당하던 채용형 의사와 공보의가 줄줄이 떠나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여군에는 채용형 의사 3명과 공보의 7명이 근무해 안정적으로 운영됐지만, 최근 의사 2명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고 나머지 1명도 연말까지 자리 이동을 예고한 상태다. 공보의 4명이 내년 4월 전역을 앞두고 있어, 현장에는 고작 3명만이 남게 되는 셈이다.

공주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10개 보건지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5곳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주시는 채용형 의사를 3명 확보했지만 의료 파업 이후 2명이 빠져나갔고, 잔류한 1명도 연내 퇴직 예정이다. 공보의 역시 3명 중 1명이 내년 초 전역을 앞두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부 지소에서는 임시대책으로 한의사가 지소장을 겸임하며 진료에 나서고 있지만, 질병 대응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다른 기초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최소 8곳에서 일부 보건지소가 의과 진료 중단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신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조차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보건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철저히 막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지방 예산으로 이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의사 인건비가 대도시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쟁에서 번번이 밀리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월 2천만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할 정도"라며 "현장에 남은 인력마저 빠져나가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중보건의 충원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과대 학생 2,838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이는 2020년 150명에서 2023년 267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해 수직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공중보건의 대신 현역 입영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지자체들이 의존하던 공보의 수급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부여군은 내년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 증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보건지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구조적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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