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민간 우주발사체 등장…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허가 1호로 심사 돌입

국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주 발사 허가를 신청한 발사체가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로 확인됐다. 정부의 첫 정식 심사 대상이 된 민간 우주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한빛-나노’를 브라질에서 발사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우주청이 발사체 허가 심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접수된 사례다. 우주청은 현재 이노스페이스의 두 건을 포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포함 총 세 건의 발사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한빛-나노’는 90킬로그램급 중량의 인공위성을 고도 500킬로미터 수준의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 Orbit)에 올릴 수 있는 2단형 우주발사체다. 우주청 기준에 따르면, 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발사체는 국내외 어디에서 발사하든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외 발사의 경우도 국내 기업이 소유한 경우 예외 없이 사전 허가가 필수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허가 획득을 위한 기술검증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7월에는 ‘한빛-나노’의 2단 엔진 단인증시험, 즉 종합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는 1단 엔진에 대한 시험을 본격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발사는 최소 180일 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올해는 추가적인 발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노스페이스는 원래 올해 5회 이상 발사를 계획했으나, 규제 요건으로 인해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규제 방식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적으로 쏘는 경우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도록 면허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정 기간마다 허가를 받는 '일괄허가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도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해졌다.

이노스페이스의 사례는 향후 국내 민간 우주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떤 규제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한국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중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우주산업 규제환경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