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같은 방식의 규제가 다른 국가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인 그레그 조스위악 부사장은 해당 규제가 자사의 기술적 통합성과 사용자 보호 체계를 해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연합이 2023년 3월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법’으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경쟁 기업과 기술·서비스를 강제로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EU는 애플에 대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다른 제품과 호환되게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앱스토어 정책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약 5억 유로(한화 약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간의 유기적 연동으로 완성되는 ‘애플 생태계’를 DMA가 본질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반발한다. 대표적으로, 조스위악 부사장은 기기 내 카메라, 마이크,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기능까지 외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애플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보안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폰 화면을 맥에 띄우는 기능인 ‘아이폰 미러링’은 EU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어, 유럽 사용자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한 애플은 DMA의 상호운용성 조항이 기술적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일부 기능은 다른 기기와의 호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에어팟 페어링’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통합된 기능을 경쟁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는, 기술 개발 일정의 지연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목할 점은 애플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장 규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스위악 부사장은 같은 규제가 삼성전자나 중국 기술 기업들, 또는 다른 미국 기업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EU의 데이터 공유 요구가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각국 정부가 EU 모델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별도의 접근법을 찾을지에 따라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혁신 간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글로벌 IT 산업의 규제 환경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