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보고서➅] 규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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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보고서➅] 규제와 정책

메사리 리서치 (Messari Research)

2025.07.29 13:27:22

🖋️ 편집자주

본 리포트는 하나의 통합 리서치를 목차에 따라 8편으로 나누어 연재하는 시리즈입니다.
이 글은 그 여섯 번째 편으로, 매일 한 편씩 주요 인사이트를 담은 분석 기사와 함께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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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앤드류 다이어 (Andrew Dyer)

제이크 코흐-갤럽 (Jake Koch-Gallup)

코반 페렐 (Qorban Ferrell)

01 개요

02 테더·서클과 경쟁 구도

03 국경 간 결제

04 결제 및 전자상거래

05 달러 접근성과 금융 포용

06 규제와 정책

07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

08 최전선에 선 스테이블코인

면책 조항

모든 콘텐츠는 저자가 독립적으로 제작했으며 메시리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는 이 보고서에 언급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조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조사하고 독립적인 재무, 세무 또는 법률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직간접적으로 투자, 대출, 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 매도, 거래 또는 보유하거나 투자, 대출, 상품, 유가증권 또는 발행인과 관련된 투자 또는 거래 전략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증권 또는 상품에 대한 매도 제안이나 매수 제안 권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Messari는 이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순서,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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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시대 금융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추진

이 법안은 미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디지털자산 분야의 혁신이 미국의 손에 달려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적들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 주도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빌 해거티 상원의원, GENIUS 법안 주요 발의자

미국과 해외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최근 2년간 급속히 진화

스테이블코인 역사와 규제 변화를 간략히 되짚다

GENIUS 법안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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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법안이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에 미치는 영향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토큰은 별도의 입법이나 규제 체계가 필요

미국 개별 주(State)들도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음

미국 주(state)별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항 하이라이트

미국 외 주요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동향

국가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 주요 사항

국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전 세계 규제 기관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관된 기준 마련에 힘쓰고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주요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고위급 권고안 (2023년 7월)

2023년 7월 발표된 FSB의 권고안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고품질의 1대1 준비자산을보유해야 하며, 액면가 기준 상환을 허용하고, G20 출시 이전에 준비금 및 회복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CPMI-IOSCO의 PFMI 적용 지침 (2022년 7월)

2022년 7월 적용된 CPMI-IOSCO의 기준에 따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모든PFMI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완전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결제의 최종성, 유동성 자산에 대한담보를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정산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IOSCO의 암호자산 정책 가이드라인 (2023년 11월)

2023년 11월 발표된 IOSCO의 암호자산 정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중개기관에게 정밀한 준비금 보고, 독립적인 감사, 고객 자산의 엄격한 분리보관을 요구하는 18개의 규범을 적용하고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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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 지니어스법 # 규제 #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