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의 대전환: 암호화폐 규제, ETF 혁신, 금융 프라이버시 논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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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의 대전환: 암호화폐 규제, ETF 혁신, 금융 프라이버시 논쟁까지

코인이지(CoinEasy)

2025.10.22 19:06:36

2025년, 미국 SEC의 크립토 정책 현주소와 미래 방향 총정리

1. SEC의 새로운 방향: ‘Project Crypto’와 규제 대전환 선언

📌 “암호화폐 수도, 미국”을 향한 정책 변화

2025년 7월, SEC 위원장 Paul S. Atkins은 ‘Project Crypto’를 발표하며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트럼프 대통령의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으로
친(親)크립토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음.

주요 내용 요약

암호화폐 발행(ICO, 에어드롭 등) 미국 내 자유화 추진
리퀴드/프로토콜 스테이킹 등도 명확한 가이드 제공
개인지갑(Self-custody)와 슈퍼앱(DeFi+TradFi 통합 서비스) 자유 허용
온체인 소프트웨어/DeFi의 법적 지위 확립

“미국을 다시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 것. 혁신과 경쟁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한다.”

2.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 규제, 어떻게 바뀌었나?

✅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 단, 조건부

SEC 법인금융부는 2025년 8월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 공식 입장”에서

“정해진 조건 내의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음.

조건 요약

예치자(사용자)는 자산 소유권을 유지해야 함
LST(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는 단순 영수증 역할(이자 보장, 운용자 수익과 직접 연동 금지)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 ‘보관·중계·환급’만 수행 (경영/투자판단 불가)
보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결과로만 발생해야 함

⚠️ 예외 — 이런 구조는 증권으로 볼 수 있음

수익 보장/이율 고정
운영자가 투자판단·의사결정 대행
자산 실질 소유권 불명확/환급 거부 가능성
성과 기반 수익구조(공동 투자)
LST 자체로 추가 수익 발생 구조
→ 위 조건을 벗어나면 SEC는 언제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커미셔너 별 입장 차이: “명확성 vs. 혼란” 논쟁

🎙️Hester Peirce — “규제 명확성, 자유 강조”

리퀴드 스테이킹은 “영수증-예치”와 동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 평가
“블록체인, DeFi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수박+땅콩버터 스토리, 중개자 없는 시스템 예시)

🗣️Caroline Crenshaw — “혼란과 불확실성 경계”

“성명서가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 근거, 법적 확실성을 주지 못한다”
“서비스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규정 적용이 모호해진다”
“현재 가이드만으로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가 안심할 수 없다”
→ 규정 명확화, 실질적 현실 반영 촉구

4. ETF 구조도 ‘In-Kind’ 혁신: 크립토 시장의 비효율 해소

💡 ETF 현물 교환 허용(In-Kind Redemption)

2024년까지 암호화폐 ETF는 현금(Cash) 교환만 가능
→ ETF 발행사가 시장에서 직접 코인을 매매해야 해서
비용, 슬리피지, 변동성 노출 등 비효율 발생
2025년, SEC가 인카인드(In-Kind) 방식 공식 허용
→ 이제 BTC 등으로 직접 교환/환매 가능
→ 전통 ETF(금·은·석유 등)와 동등한 구조로 운영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비용 절감, 투명성 제고, 시장가격 왜곡 완화
기관/운용사/투자자 모두에게 더 유리한 구조

5. 미국 금융 프라이버시 논쟁과 크립토의 가치

🔒 “프라이버시, 감시사회, 그리고 암호화폐”

SEC 피어스 위원, 버클리 연설에서 “지나친 금융감시는 자유의 위협” 강조
BSA, CAT 등 미국 감시 인프라의 폐해 지적
(미국 금융기관이 사실상 수사기관처럼 국민의 거래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정부에 보고)
기술의 발전(암호화, 블록체인, ZKPs)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해답이 될 수 있음을 피력

핵심 메시지

“기술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정부는 이런 기술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진짜 범죄자만 잡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감시하지 말자”
“오픈소스 개발자·P2P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

6. 글로벌 규제와 미국 납세자의 부담

⚖️ “국외 투자자까지 배상? 세금 낭비”

SEC가 영국 거래소에서 거래한 투자자까지 벌금으로 보상하자
피어스 위원은 “미국법의 과잉 적용, 국민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공개 반대
미국법은 원칙적으로 국내 적용만이 원칙
“의회가 명확히 허락하지 않은 외국인 보상은 잘못된 결정”

📈 결론: “규제의 대전환기, 미국은 크립토 허브가 될 수 있을까?”

2025년, 미국 SEC는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면서도 디테일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
ETF 구조 혁신, 리퀴드 스테이킹 명확화, 프라이버시 옹호 등
크립토 업계의 요구와 혁신을 점차 수용하는 모습
그러나 현실 적용·해석상의 불확실성과 미국 내외 규제 영향력 등
여전히 숙제가 많음

📌 요약 인사이트

혁신을 막는 규제 장벽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
“프라이버시 vs. 감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크립토 ETF 구조 혁신, 기관 진입, 시장 효율화 기대
글로벌 기준 확립·명확한 법적 정의가 크립토 산업의 ‘게임 체인저’

👉 앞으로 미국의 크립토 정책과 규제 변화는 전 세계 Web3 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정책·기술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 SEC # ETF # 프라이버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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