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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일본 국회의사당 / 셔터스톡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법이 일본 내각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확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방지 등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확인해 사업자 간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죄의 법정 형벌도 강화했다. 아울러 유엔 지정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여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 자산 동결이 가능해진다.
일본 내각은 이전부터 자금세탁에 관한 규제 강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창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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