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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국내 가상자산사업 규제 법안 현황과 전망...①

2022-11-05 토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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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권단 변호사는 ‘널리 혁신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된 부띠크 로펌인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DKL)의 대표변호사로, 블체인, 디지털자산, NFT 분야의 혁신 기업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 규제에 관한 이번 칼럼은 국내 규제 현황을 짚어가며 기존 방식이 가진 불합리성과 폐해,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현재 침체기에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올해 들어 가상자산을 규제 내에 포섭하여 관리하기 위한 법안 입법에 한창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 3. 9.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디지털자산이 범정부적 전략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2022년 5월 루나-테라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미국 상원은 2022. 6. 7.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FIA)’을 발의하였다. 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 법률안인 ‘암호자산 시장 법률(MiCA)’을 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내 가상자산사업 규제 현황

한국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여 2021. 9. 25.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나 산업진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법률로서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특금법에 정의된 가상자산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보관, 관리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NFT는 투자 또는 결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개념 범주에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NFT에 대한 거래, 보관, 관리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특금법 적용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특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에 대한 규제 법률은 아직 없다. 가상자산 관련 업자의 개별 행위가 사기, 유사수신,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될 경우에만 형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등 개별법으로 형사 처벌을 할 뿐이다.

P2E 게임은 바다이야기 사태 때 도입된 사행성 게임 금지 규정으로 국내 영업이 원천 차단된 상태이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국내 IP 접속을 차단한 채 글로벌을 상대로 P2E 게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P2E 게임에 사용되는 코인과 NFT 관련 사업은 개별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명백히 현행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합리적 이유로 최근까지 자본시장법 규제 영역에 포섭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나 싱가폴 등 해외 금융선진국가들은 각국의 기존 증권법 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 STO를 허용해 왔다.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하는 STO를 단지 토큰 형태라는 이유로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행정행위이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 개념은 기술중립적이다. 따라서 종이 형태나 전자등록 된 형태의 증권 뿐 아니라 토큰 형태의 증권도 가능하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개별 증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큰에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증권의 유사증권, 투자계약증권, 간주증권 등으로 포괄적으로 포섭하여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증권형 토큰 발행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해왔다. 예외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될 경우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영업을 인가하였다. 다만 최근 뮤직카우 사태 때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투자계약증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후 조각투자에 이어 증권형 토큰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하여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ICO 금지 정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ICO 금지 정책은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규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국내에서 ICO를 진행해도 그 자체로는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그 동안 ICO로 발행, 유통된 토큰의 성격과 발행, 판매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 형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등 개별법을 통하여 개별 행위 규제를 해 왔다. 특금법이 제정되었지만 특금법은 사업자 규제 조항만 있으므로 발행 규제 대상인 ICO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혁신 기술과 규제 대상

DEFI, NFT, DAO 등은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 적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MiCA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DEFI는 중앙화된 금융기관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탈중앙화금융이다. 발행 및 영업 주체가 불명하고 법적 개념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는 비 규제 영역이다. 다만, DEFI 플랫폼에서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 또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및 판매 방법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NFT는 그 대체불가능한 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FATF 및 한국 금융당국의 공식적 입장이다. 하지만, NFT가 결제 또는 투자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특금법 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유의해야 한다.

DAO는 대표자(업무집행자)가 없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의미한다.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 및 책임 주체를 법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DAO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와이오밍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DAO에 대하여 유한책임회사(LLC)와 동일한 법인격을 부여하여 규제 내에 포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DAO의 실질적 운영 방식과 절차에 따라 DAO 조직자, 개발자, 투자자 등 참여자들이 민법, 형법 등 개별법에 의한 법적 책임과 부담을 질 수 있다.

◇기존 가상자산규제 정책의 불합리성과 폐해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그 동안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이라는 혁신 기술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와 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에도 결국 실패하였다.

대표적으로 ICO 금지 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생활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헌법 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ICO 금지 정책은 법률상 근거도 없었다.

정부의 ICO 금지 정책을 우회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 발행자들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지출하면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홍콩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고, 발행한 코인을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국내의 가상자산 분야 혁신 기술 시장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성장, 발전 기회가 상실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 상대인 외국 기업들과 대비하여 국내 기업들이 가상자산 발행 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법치주의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의 선례가 용인되는 불행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블록체인, 가상자산의 혁신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외국 자유주의 국가 국민들에 비하여 가상자산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현저히 늦추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현행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과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지급결제 수단 또는 방법의 신고 대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이라는 기술 자체와 가상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편향적 관점을 가지고 적용 가능한 현행법의 적용을 외면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비법률적 정책 내지 태도로 인하여, 국내 STO 산업 및 가상자산 국제 결제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오히려 불법적인 증권형 토큰 발행과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결제 수단이나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 신고를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아 수 많은 국민들과 사업자를 잠재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비상식적인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P2E 게임 금지는 전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게임위는 바다이야기와 P2E의 기술적 차이점과 사회경제적 영향의 차이점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없이, P2E 게임을 바다이야기와 동급의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게임위만을 탓하기 어렵다. P2E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M2E는 허용하는 것을 보면 게임위의 입장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P2E 게임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해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P2E 게임산업 시장의 형성과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실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과 기술인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게임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메타버스는 껍데기에 불과한 산업이 될 것이다. P2E 게임 금지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정책 변화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

본 칼럼은 2부 기사로 이어집니다.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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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0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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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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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3.01.22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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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1 0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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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0 0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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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3 14:32:00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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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3.01.10 10:00:14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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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9 00:4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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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5 17:08:08
ㄱ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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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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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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