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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한 증권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뜻을 밝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미국 SEC 위원이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판단해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 하위 테스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언제나 논쟁적 사안 중 하나였다. 여러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출시하면서 자체 네트워크 구축에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실제, 하위테스트는 담당 기관 등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며 법원의 과거 판례가 최신 기술을 판단한다는 결함이 있다. SEC가 암호화폐 등장 초기에 명확한 입장과 지침을 보여줬다면 업계 혼란이 줄었을 수 있다는게 위원 주장이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는 지금이라도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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