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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스테이킹 프로토콜 기반 토큰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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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2023.03.16 (목)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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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 게리 겐슬러 트위터 갈무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스테이킹 프로토콜 기반 토근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다시 한번 규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스테이킹 프로토콜 기반 토큰은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지분증명(PoS) 토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률을 기대하며 해당 토큰에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개발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든, 고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토큰 운영자 및 중개업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게 겐슬러 측 주장이다.

최근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규제와 단속을 강조하며 투자자 및 시장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시장을 위협하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적발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발생 중인 시장 이벤트를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기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SEC는 특히 시장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및 자본 시장 위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개별 법인 또는 개인의 연방 증권법 위반을 적발하면 조사에 착수하고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게 겐슬러 위원장 측 입장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SEC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히며 규제를 강조했다.

지난달 겐슬러 위원장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증권"이라면서 "중간에 한 그룹이 존재하고, 대중은 이 '그룹'에 근거해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와 상품·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SEC 관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거나 재단을 두는 등 법적으로 복잡하고 모호하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큰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 위원장은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 대출업체, 시장 조성업체, 브로커딜러, 투자 자문, 수탁 등 법적으로 분리해야 할 여러 기능을 결합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 결합은 증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전통적인 금융, 증권 시장, 상업 은행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회가 암호화폐 법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SEC가 이미 암호화폐 관할에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관할권을 주는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수준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SEC 위원장은 "분산원장기술은 중앙화 원장보다 더 투명성, 접근성, 탄력성을 갖는 창의적인 기술이지만 필요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실제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나 대체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 실패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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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8.07 22:06: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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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5.03 21:35: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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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4.04 16:43: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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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3.31 15:20: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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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3.23 12:36: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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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3.03.17 21:55:5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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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3.03.16 17:11:43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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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너일이
  • 2023.03.16 17:04:16
내용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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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펠리
  • 2023.03.16 15:04:36
은퇴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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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3.03.16 13:4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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