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6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8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2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분 전
맨위로 가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양기대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3.27 (월) 15:56

대화 이미지  댓글  [22]
하트 이미지 추천  [0]

사진 = 양기대 의원 / 의원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보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한도는 2001년 정해진 이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양기대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며 “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65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한화 약 1억 3564만원), 일본 1000만엔(한화 약 1억 46만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보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험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추천해주세요

GOOD NEWS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관련기사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두나무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 언급 사실 없어"...'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성실히 답변

카테고리 이미지1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략기술투자' 이익 못내도 공제분 현금지원

카테고리 이미지1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금융소비자 피해 적극적 대응

카테고리 이미지1

박병석 의원, '경제안보 3법' 발의..."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심각한 사회 문제"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22]
댓글보기
  • choi5273
  • 2023.04.01 22:44:0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조아조아
  • 2023.03.28 09:38:17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답글 달기
  • 0
  • ·
  • 0
  • 에드워드김
  • 2023.03.28 08:34:47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경희
  • 2023.03.28 08:25:4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늘봄
  • 2023.03.28 07:41:4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양주사랑
  • 2023.03.28 07:07:35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jbm장미
  • 2023.03.28 06:12:46
좋아요
답글 달기
  • 1
  • ·
  • 0
  • gymboree
  • 2023.03.28 05:09: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황보드야
  • 2023.03.28 02:45:05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legoboss
  • 2023.03.28 00:23:3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1 2 3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6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5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8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2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분 전
  • 코인 이미지 PUBLISH (NEWS)
    4.71 (-0.57%)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35,670,762.80 (-2.33%)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2,457,932.12 (-2.09%)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1,317.99 (0.00%)
  • 코인 이미지 BNB (BNB)
    403,971.48 (-1.98%)
  • 코인 이미지 USD Coin (USDC)
    1,317.63 (-0.01%)
  • 코인 이미지 XRP (XRP)
    674.16 (-1.60%)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493.78 (-0.75%)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94.23 (-1.30%)
  • 코인 이미지 Polygon (MATIC)
    1,170.73 (-1.39%)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7,242.52 (-2.83%)
  • 코인 이미지 PUBLISH (NEWS)
    4.71 (-0.57%)
왼쪽
2023 5월  31(목)
오른쪽
진행기간 2023.05.23 (화) ~ 2023.06.06 (화)

214명 참여중

정답 98%

오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