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당국 상대로 'SG발 폭락사태' 등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무위원들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상황 대응책 등을 질의한다.

전체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된다.

한편,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SG증권발(發)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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