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지털 달러 청문회 "국민 감시 도구" VS "혁신 지속해야" 의견 팽팽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금융기술·포괄성 소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디지털 달러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CBDC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극렬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한쪽에선 디지털 법정화폐 혁신에, 한쪽에선 국가 통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유발 루즈 디지털애셋 CEO ▲페이지 파리돈 은행정책연구소 수석 부대표 ▲크리스티나 파라존 스키너 펜실베니아 대학 부교수 ▲노버트 미헬 카토연구소 부소장 ▲라울 카리요 컬럼비아 대학 강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다.

디지털 애셋 CEO는 준비된 발언을 통해 "디지털 달러는 어떤 형태든지 수정헌법 4조에 따른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고 민간 부문의 기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돈 은행정책연구소 수석 부대표는 CBDC가 미국 상업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신용 이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키너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CBDC 도입은 국가가 명령적이고 통제적인 공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전부터 CBDC를 비판해온 카토 연구소의 미헬 부소장은 "미국 CBDC에서 좋은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리요 교수는 재무부가 화폐 생성과 금융 기술 구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관련 책임이 연방준비제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 강사는 "현재 금융 감시 상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추정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BDC 비평가의 직관엔 어긋나는 말이겠지만, 정부 금융 감독을 억제하는 것은 정부와 민간 협력관계를 제한한다는 뜻"이라면서 "정부와 일반 국민 간 직접적인 관계가 헌법적 보호를 강화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리요는 "블록체인이 사용자 민감 데이터를 가려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상의 감시 인프라와 상호작용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컬럼비아 대학 강사는 "미국 내 디지털 법정화폐(DFC) 담론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상상력이 부족하다"면서 "정책입안자들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금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달러 시범 작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혁신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 안에서도 CBDC에 대한 견해차가 극명했다. 프렌치 힐 소위원회 위원장은 "주변적 인물을 제외하고 의회에 CBDC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톰 에머 하원의원은 CBDC를 '공산주의자의 도구'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스티븐 린치 의원은 "허위 내러티브와 애매한 공포는 대부분 암호화폐 산업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의회가 디지털 달러 코커스(정기 모임)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청문회는 CBDC 도입 시 의회 허가를 요구하는 법안(H.R. 3402), CBDC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H.R. 3712), 톰 에머 의원이 최근 재상정한 CBDC 감시국가금지법 등도 의제로 다뤘다.

지난해 3월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 따라 CBDC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디지털 달러 싱크탱크를 공동 설립하며 CBDC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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