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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조작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금 10:14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허위 조작해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직원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담당자 박모(47)씨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매입하면 온라인 화면에서는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고, 입금된 투자금은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허위라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빼돌린 투자금 22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옮겼지만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 점, 실질적 피해가 현실화된 게 없고, 대부분의 돈이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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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댓글보기
  • 구리구리
  • 2019.08.26 06:15: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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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08.25 00:31: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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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이난진이
  • 2019.08.24 22:4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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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카토스
  • 2019.08.24 20:57:57
조작은 유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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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본드
  • 2019.08.24 12:23:14
죄를 무겁게 주세요 울고 있는 유저가 많아요 것도 어르신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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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08.24 10:08:2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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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스니
  • 2019.08.24 09:40:5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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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19.08.24 09:27:2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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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자유다
  • 2019.08.24 09:20:43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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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19.08.24 07:0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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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08.24 06:30: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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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ver
  • 2019.08.24 01:28:0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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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19.08.23 21:48:20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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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마마
  • 2019.08.23 19:17:08
죄를 무겁게 주세요 당하는 유저들의 마음을 해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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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로는천사
  • 2019.08.23 17:46:44
엄선된 뉴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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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본드
  • 2019.08.23 12:59:13
잘못은 죄값으로 허나 유저들은 어찌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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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19.08.23 12:28: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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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19.08.23 12:24:40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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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쟁이
  • 2019.08.23 10:54:27
집행유예.... 220억원이면 큰 돈인데, 그래도 양형사유가 있다고 양형을 했네요.. 다른 실질 화폐의 같은 사례에도 이런 선고가 되는지,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신뢰를 잃어야 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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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호이
  • 2019.08.23 16:56:05
저도 궁금하네요~~ 집행유예는 좀 아니다 싶네요~~ 제 생각은 처벌을 강화해야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본보기가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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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ner
  • 2019.08.23 10:54:25
한국블럭체인거래소... 이름만 들으면 마치 정부투자기관인 것 같네요,,, 조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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