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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위한 증권법 개정 없다"

Jay Clayton / The Wall Street Journal

2019-08-28 수 10:58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예외로 두거나 증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SEC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클레이튼 위원장은 자신이 새로운 기술과 결제수단이 가져올 혁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러 ICO 백서들이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만약 국제적으로 기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 증권법과 다른 법들의 기본 원칙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ICO 백서들이 '빨리 투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든지 '일찍 투자해라'라는 식의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규제 당국이 보기에 적신호와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클레이튼 위원장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다만 모든 암호화폐를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며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증권법에 적용될 것으로 SEC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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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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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A
  • 2019.11.02 15:57:16
SEC에서는 현행 규정으로도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규율하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시대가 변하고 문제들이 발생하다보면 바꿀 필요가 생길 때 바꿔도 늦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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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10.26 01:42:0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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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0.06 09:27:52
규제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기술혁신은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현행 규정 체계 하에서도 이 원칙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발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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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건축
  • 2019.09.01 23:20:50
기사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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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카토스
  • 2019.08.29 22:47:06
일단은 완전 부정은 아니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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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돌바위
  • 2019.08.29 10:23:53
위원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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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19.08.29 09:43:56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게임의 룰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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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08.29 09:07:3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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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로는천사
  • 2019.08.29 00:11:14
엄선된 기사,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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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길좀가즈아
  • 2019.08.28 22:49:02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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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08.28 21:26:2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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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19.08.28 19:36:04
얼른 빨리 제도권안으로 끌어드려야하는데.. 언제까지 관망만 하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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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19.08.28 12:2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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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본드
  • 2019.08.28 12:19:12
어찌한다는것인지 ? 적용되는 부분은 있으나 전체를 적용 못하겠다는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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