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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ICO 규제 강화…"해외 진행 ICO도 규제안 준수해야"

Seungwon Kwon 기자

2018-04-30 월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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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ICO 관련 규제안을 확장 적용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규제기관인 호주 증권 및 투자 위원회(ASIC)가 해외 ICO 모금 활동에 초점을 맞춘 규제안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다. ASIC 위원 존 프라이스(John Price)는 "참여 ICO가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도 기업과 투자자들이 규제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의 ICO 규제안 강화는 ICO 진행업체가 프로젝트 자체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보고에서 기인했다. 프라이스는 "발행 증권 및 토큰 등을 호주 국민들에게 사고팔 때 정부가 정한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작년 9월, ASIC는 호주 내 ICO에 관한 공식 지침을 발표해 토큰을 호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암호화폐가 호주기업법(Australia's Corporate Act)을 준수해야 함을 밝혔다.

프라이스는 현재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기회주의의 산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등의 사례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점차 잃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호주는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달 3일, 암호화폐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 규제법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암호화폐 조세제도 설립과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도 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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