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전문가 참여해야"…기본법 제정 촉구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관계자와 법조계, 학계 등 여러 관계자들이 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산업진흥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입법안을 공개한 후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정상호 크로스체인테크놀로지 대표는 "기본법에 '스마트계약 성립 조건' 등 각종 요건을 보다 명료하게 해야 업계와 법조계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승호 디센터 유니버시티 이사는 "정부가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진흥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기본법 초안을 작성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두 개의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