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암호화폐 업체 '영구금지 조치'에 승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업체 '캐비지테크(CabbageTech)'에 제기한 영구 금지 조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올해 초, 캐비지테크의 운영자 패트릭 맥도넬(Patrick McDonnell)은 비트코인(BTC)과 라이트코인(LTC) 거래 관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맥도넬은 "CFTC가 해당 사업을 관할할 권한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잭 와인스타인(Jack B. Weinstein) 판사가 이 주장을 거부했다.

지난달 열린 비배심 재판에서 와인스타인 판사는 "맥도넬이 '불법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허위 광고로 여러 국가와 주의 투자자들을 유인해 자금을 빼앗았으며, 이를 횡령했다"고 판결하면서 29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 및 87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패트릭 맥도넬은 CFTC가 제기한 '코인드롭마켓(Coin Drop Markets)'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코인드롭은 CFTC 미등록업체로, 암호화폐 투자 자문비를 받은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가 가진 다양한 특성과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관할권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에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 하원의원은 "의회가 SEC와 CFTC 등 금융 규제기관에게 다른 화폐와 주식에 적용되는 동일한 법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