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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부, 가상자산 소극적 대응 그만…투기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해야"

김건주 기자

2021-05-10 월 17:47

댓글 [85]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14일 나스닥에 상장하며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 대를 넘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한다. 일본과 독일은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한 논의와 체계적인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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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체계화된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와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가상자산을 혁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의 도입을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킹 사고 등도 강조하는 한편, 일본처럼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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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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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17 09:37:54
잘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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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05.17 01:25: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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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16 11:47:49
잘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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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21.05.16 11:33:2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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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다안된다
  • 2021.05.16 05:16:40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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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05.15 15:0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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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5.15 11:33:4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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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15 10:44:50
잘한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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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14 11:16:57
잘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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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14 05:03: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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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13 20:50:3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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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다안된다
  • 2021.05.13 12:45:43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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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0833
  • 2021.05.13 06:10:35
빨리빨리좀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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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13 06:07: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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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13 04:09: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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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tw
  • 2021.05.13 00:13:2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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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12 23:47:41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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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12 11:53:24
ㅈㆍㅇ보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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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5.12 11:26:38
참잘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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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5.12 09:25: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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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키류
  • 2021.05.12 09:06: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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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5.12 08:19:0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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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5.12 07:27:0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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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12 06:18: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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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12 06:0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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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두두
  • 2021.05.12 05:47:4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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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히코
  • 2021.05.12 01:06:45
좋은내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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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상보이스
  • 2021.05.12 00:04:52
좋은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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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1.05.11 23:46:4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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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5.11 21:12:1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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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11 18:27:5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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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5.11 17:03:43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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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o3806
  • 2021.05.11 16:52:10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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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05.11 16:49:2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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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파
  • 2021.05.11 16:40:27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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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ah
  • 2021.05.11 16:38:5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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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5.11 15:58: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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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5.11 15:50:57
ㅣ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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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5.11 15:22:10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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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05.11 15:0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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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5.11 14:55:5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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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ngming
  • 2021.05.11 14:22: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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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마이닝
  • 2021.05.11 14:21:1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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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05.11 13:38:3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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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d2019
  • 2021.05.11 13:28:28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거래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반듯이 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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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05.11 13:26: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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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5.11 13:19:13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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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5.11 11:18:43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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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1.05.11 11:14:56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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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11 10:5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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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5.11 10:43:56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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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stman
  • 2021.05.11 10:30:39
이런 관점 변화는 참 다행이네요.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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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5.11 10:14:2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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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5.11 09:49: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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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1400
  • 2021.05.11 09:48: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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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5.11 09:44: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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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5.11 09:2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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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5.11 09:16:4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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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ys95
  • 2021.05.11 08:38:3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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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5.11 08:13:23
우리정부는 무책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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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촌아지매
  • 2021.05.11 07:29: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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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
  • 2021.05.11 05:21: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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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5.11 02:50: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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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11 01:59: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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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하우스
  • 2021.05.11 00:54: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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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5.11 00:44:06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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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05.11 00:43: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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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라이
  • 2021.05.11 00:2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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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5.11 00:24: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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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사닷
  • 2021.05.11 00:17:48
안녕 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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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5.11 00:10: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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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5.10 23:55:5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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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5.10 23:44:2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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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5.10 23:06:4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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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05.10 23:03: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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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5.10 22:47: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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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5.10 22:45:35
입법 조사처가 오랫만에 일을 제대로 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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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님
  • 2021.05.10 22:38: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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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han6789
  • 2021.05.10 22:2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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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05.10 21:10:4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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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21.05.10 21:09:4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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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5.10 20:01:46
빠른 시간내 정상화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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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피리
  • 2021.05.10 19:54:56
정신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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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10 19:24:4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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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데말입니더
  • 2021.05.10 19:03: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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