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8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7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입법조사처 "정부, 가상자산 소극적 대응 그만…투기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해야"

작성자 이미지
김건주 기자

2021.05.10 (월) 17:47

대화 이미지  댓글  [97]
하트 이미지 추천  [0]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 14일 나스닥에 상장하며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 대를 넘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한다. 일본과 독일은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한 논의와 체계적인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토큰포스트 제3차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참여하기)


입법조사처는 체계화된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와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가상자산을 혁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의 도입을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킹 사고 등도 강조하는 한편, 일본처럼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아크 인베스트 CEO, 코인베이스 주식 매각은 포트폴리오 관리

카테고리 이미지1

[오후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비트코인 7만 달러선

카테고리 이미지1

한국인 BITX 투자, 테슬라·TSMC 제치고 5위

카테고리 이미지1

[토큰포스트 오후 브리핑]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생태계, L2로 대전환 앞둬" 外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97]
댓글보기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0.02 09:36:18
살려주세요
답글 달기
  • 0
  • ·
  • 0
  • ocn5025
  • 2021.08.14 16:47:0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꼬꼬댁
  • 2021.08.14 13:05:30
개미들 불쌍혀요
답글 달기
  • 0
  • ·
  • 0
  • 21세기
  • 2021.08.14 12:59: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윱윱
  • 2021.08.14 11:22:28
답글 달기
  • 0
  • ·
  • 0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8.14 11:04:28
정보감사
답글 달기
  • 0
  • ·
  • 0
  • 아리랑동동
  • 2021.08.14 10:20:19
맞아요
답글 달기
  • 0
  • ·
  • 0
  • ocn5025
  • 2021.08.13 20:36:3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더나세
  • 2021.08.04 08:27:0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블루레인
  • 2021.08.04 00:42:05
잘봤어요~
답글 달기
  • 0
  • ·
  • 0
1 2 3 4 5 6 7 8 9 10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8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7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7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432,301.08 (+1.85%)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803,361.97 (+1.73%)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49.94 (+0.08%)
  • 코인 이미지 BNB (BNB)
    790,072.17 (+0.24%)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53,897.58 (+2.66%)
  • 코인 이미지 XRP (XRP)
    838.52 (+1.83%)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49.82 (0.00%)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287.94 (+6.97%)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869.51 (-0.05%)
  • 코인 이미지 Avalanche (AVAX)
    72,763.21 (+0.43%)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432,301.08 (+1.85%)
왼쪽
2024 3월  29(금)
오른쪽
진행기간 2024.03.29 (금) ~ 2024.03.30 (토)

0명 참여

정답 0%

오답 0%

진행기간 2024.03.28 (목) ~ 2024.03.29 (금)

62명 참여

정답 98%

오답 2%

진행기간 2024.03.27 (수) ~ 2024.03.28 (목)

63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6 (화) ~ 2024.03.27 (수)

54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17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8 / 100

기간 2023.12.18(월) ~ 2023.12.24(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26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