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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법적 지위 보안 법안 발의 예정
2021.06.08 (화)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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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지위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상속을 인정하고, 이를 유언장 또는 이혼 합의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또한 파산 신청시 채권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발효된 디지털 금융 자산(DFA)법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DFA법은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전면 금지한다. 단 상속, 파산, 집행절차를 통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지위가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자산법에 암호화폐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배경으로 꼽힌다. 의회는 현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속법과 민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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