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연말까지 암호화폐 규제 동의 촉구…일각에서 반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 자산 규제(MiCA)'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위원은 2021년 11월 10일(이하 현지시간) 금융 포럼에서 "위원회는 2021년 연말까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 규제 샌드박스를 확정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MiCA에 대한 회원국들의 규제 동의를 촉구했다.

맥기네스는 "암호화폐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건전한 규제를 제정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로서 의무"라고 촉구 배경을 밝혔다.

MiCA는 2020년 EU가 발표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이어드 맥기네스 위원에 따르면 MiCA가 통과될 경우, 규제 샌드박스는 5년 동안 진행되며, 규제 조항은 EU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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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가 실제로 2021년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iCA가 디파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협회(INATBA)는 2021년 3월 11일 “(MiCA로 인한) 불균형한 비용과 복잡한 규정 준수 및 법적 요건은 젊고 혁신적인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MiCA가 디파이 프로젝트를 존폐의 기로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기네스의 발표 직후 에바 메이델(Eva Maydell) EU 의회 의원도 "(MiCA 도입은)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특정 분야의 사업을 금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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