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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4년 시행 목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연차별 이행계획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가상자산 거래계좌 발급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업법이 제정되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으로 포섭할 방침도 마련한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내년 검토하기로 했다.
尹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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