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반응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전력, 입지, 인허가 등 주요 장애 요소는 여전히 손대지 못한 상태다.

지난 11월 27일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1호’를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로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규정을 완화했다.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인 상업·주거시설과 달리 사람의 출입이 최소화된 전산 장비 중심 공간임에도 다른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선은 업계의 오랜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전산실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승강기 설치 의무가 현실에 맞춰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AI 산업 발전 속도를 맞추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다.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인 전력 수급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 시점에 맞춰 대규모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첨단 장비를 제때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는 노동시간 요건이나 각종 재해 관련 규정이 데이터센터 건설 공정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또 다른 문제는 입지와 관련된 접근성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유치하려는 방침이지만, 정작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송전망이 열악한 지방 입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권고를 넘어 세제 혜택이나 전기료 감면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부가 협력해 전력문제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주요 쟁점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민간 전력 사용에 대한 기존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국내 진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단기적 행정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력 인프라와 세부 산업 규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AI 인프라 국가’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