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법안’ 제자리…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에 은행위 마크업 막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백악관 차원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의 ‘CLARITY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둘러싼 정치권·은행권의 반발이 발목을 잡으면서다. 중간선거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타협의 창도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지연의 핵심은 상원 민주당과 은행 업계의 지속적인 저항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예치나 결제 사용에 따라 수익(이자처럼 보이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일드·리워드’ 프로그램이 사실상 예금 유사 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금융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논리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겹치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관문, 톰 틸리스가 쥐고 있다

크립토 전문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6일(현지시간) 업데이트에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CLARITY 법안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의 입장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가 문제 삼는 지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범위다. 틸리스는 지난 1월 은행위원회가 법안 심사(마크업)를 준비하던 당시에도 ‘보상’ 제공 범위를 좁히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사실상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수정안은 어떤 형태의 보상이 허용되고, 어디서부터가 규제 대상 ‘이자’로 간주되는지 경계를 다시 그으려는 시도였다는 평가다.

당시 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런 변경안 등을 이유로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이슈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모델이 거래소·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수단이자 수익 구조의 일부인 만큼, 규정이 조금만 불리하게 설계돼도 사업성에 직접 타격이 간다고 본다.

한편 CLARITY 법안 프레임워크 중 상원 농업위원회 몫은 이미 1월에 통과됐지만, 핵심 관문인 은행위원회는 아직 마크업을 끝내지 못했다.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

3월 말 마크업 재추진…‘최소 합의문’이 해법 될까

테렛은 은행과 크립토 업계 간 ‘극적인 빅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대신 양측이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결론이 아니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치’의 문구를 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마크업에서 민주당이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론상 위원회 표결이 ‘당 대 당’ 구도로 흘러가며 통과될 수는 있다. 다만 그 경우 민주당 이탈표가 없다면 공화당 내부 단일대오가 필요하고, 여기서 틸리스의 찬성이 사실상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그의 선택에 따라 CLARITY 법안이 전진할지, 다시 장기 표류할지가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협상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방 안의 산소를 대부분 가져가 버렸다”고 말한다. 그 여파로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쟁점처럼 원래 논의돼야 할 민감한 의제들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DeFi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뒤늦게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려 ‘분주해졌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부가 민감하게 보는 ‘윤리’ 조항도 변수다. 이해충돌 방지, 로비 투명성, 감독기관과의 관계 설정 등은 세부 문구에 따라 수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져,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간표도 점점 압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더 늦춰질 경우를 대비해 다른 플랜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럼에도 스테이블코인 일드 및 관련 조항에서 향후 3주 내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공존한다. 합의 문구가 마련되면 마크업을 3월 말로 다시 잡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조3200억달러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1달러=1485원)을 적용하면 약 3446조2000억원 규모다. CLARITY 법안의 향방은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제도권 편입 속도를 좌우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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