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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토큰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 거래, 청산하려는 기업에 대해 일부 등록 요건을 면제하는 '예외 명령(exemptive order)'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명령이 적용되면 기업들이 현재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경우, 기존에는 중개업자나 거래소, 청산소 등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러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SEC는 그동안 유니스왑(Uniswap) 등 여러 DEX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피어스 커미셔너는 "현재 규정의 상당수가 관련 기술이 존재하기 전 설계되었으며, 일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기술 발전을 억누르지 않기 위해 부적절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SEC 내부에서 규제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피어스 커미셔너의 발언은 향후 규제환경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