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민주당 의원,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 명확화 법안 재도입

공화당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과 민주당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하원의원이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과 이를 구축하는 개발자들이 자금 송금업체나 '무허가 자금 서비스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재도입했다고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고객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채굴업체, 검증자, 지갑 제공업체들에게 더 많은 규제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수요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 움직임은 의원들이 입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업계 옹호자들로부터 빠르게 지지를 얻었다.

토레스는 성명서에서 "차세대 구축자들을 미국에 붙잡아두려면 이런 종류의 법적 명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식이거나 잘못 적용된 규제가 미국의 인재와 기술을 해외로 내몰게 할 여유가 없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혁신을 보호하고, 시민 자유를 지키며, 21세기 경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에머와 토레스는 올해 초 미국에서 "개방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사적인 혁신을 수호"한다는 목표로 의회 암호화폐 코커스(Congressional Crypto Caucus)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2018년 처음 발표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의 재도입은 디지털 자산 규제 방법에 대한 워싱턴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가기 전에 상원이나 하원 전체 표결을 아직 받지 못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는 입법 작업도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은 수요일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코인 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전무이사는 "최근 라이선싱 법률의 잘못된 적용이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을 상당히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놀라운 기소를 피하고, 법적 명확성을 만들며, 표현의 자유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핵심적인 미국 가치들이며, BRCA가 이를 성문화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임시 CEO 사라 밀비(Sarah Milby)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비는 성명서에서 "이 중요한 입법은 탈중앙화된 비수탁형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혁신가들이 금융 중개업체로 부당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