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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내부 논의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경제 1분과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맞춰 한국도 선제적으로 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을지, 해외와의 연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1분과는 금융 관련 정책들을 다루는 부처로,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흔히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민간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정책을 공약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이후 정부 주도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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