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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오리건주 공식 인사들의 디지털 자산 규제 입장 번복과 관련해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오리건주 마리온 카운티 순회법원에 접수됐으며, 피고로는 티나 코텍(Tina Kotek) 오리건주 주지사가 명시됐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소송에서 오리건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 자료의 열람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난 4월, 오리건 법무장관실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30종 이상의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서 촉발됐다. 이는 이전까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오리건주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조치였다.
코인베이스 법무총책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오리건 주지사와 법무장관, 그리고 관련 주요 인사들이 공청회나 공식 규정 제정 없이 비공개 회의에서 규제 방침을 바꿨다”며 “관련 변경 사항을 보여줄 공공기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공 기록의 접근성과 규제 정책의 투명성을 둔 공방이 핵심 쟁점이다. 코인베이스는 현지 정부가 제도적 정당성 없이 기조를 뒤집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서도 다양한 파급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주 정부 단위에서 진행되면서, 향후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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