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여당,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 합의…3년 유예로 조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에 금융당국과 여당이 합의했다. 업계 반발이 거셌던 규제안을 ‘유예기간’으로 완충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여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에 합의

한국헤럴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묶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창업자·특정 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15~20% 범위로 더 엄격하게 제시했지만,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 움직임은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한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논의는 ‘20%’로 수렴하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3년 유예…업비트·빗썸은 지분 조정 ‘숨 고르기’

이번 합의의 핵심은 ‘20% 상한’과 ‘3년 유예’다. 금융위와 여당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즉시 적용하기보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국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도 시행까지 시간을 벌어 단계적으로 지분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20% 시장점유율 기준(추정)’에 미달하는 중소형 거래소에는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추가로 3년을 더해 최대 6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같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도 시장 지위에 따라 적용 속도를 달리해 충격을 줄이려는 설계로 읽힌다.

신규 사업자에 한해 최대 34% 예외…기존 거래소는 제외

금융위는 시행령(집행령) 형태로 제한적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규 사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되, 기존 거래소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34%라는 숫자는 상법상 주주총회 ‘거부권(비토)’이 가능한 33.3% 수준과 유사한 기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투자자에게는 경영 ‘완전 지배’까지는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차단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국회 문턱은 아직

이번 ‘대주주 지분 제한’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여당 정책위원회는 5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 최종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율부터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등 제도권 편입 이슈까지 폭넓은 정책 패키지를 담는 ‘우산 법안’ 성격이다.

다만 법안 통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야당의 반대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지분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 자체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혹은 다른 안전장치와 함께 절충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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