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래리티 법’ 압박에 리플 CEO 가세…스테이블코인 보상 논란에 상원서 제동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클래리티(Clarity) 법’ 통과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자,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지지에 나섰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충돌이 커지면서, 핵심 규제 패키지로 꼽히는 클래리티 법은 상원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갈링하우스 CEO는 화요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를 치켜세우며 “클래리티를 지연시키는 이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매우 날카로운 신호를 보냈다”며 “이는 지금도, 과거에도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적었다. 리플은 엑스알피(XRP) 발행 주체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논쟁의 불씨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구다. 전통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서 사실상 ‘이자 지급’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를 문제 삼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크립토 업계 편을 드는 글을 올리며 은행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갈등이 클래리티 법 논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란…규제 틈새가 갈등 키웠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여름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직접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크립토 기업들은 우회로를 찾아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리워드(보상)’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구독형 상품 ‘코인베이스 원(Coinbase One)’에 묶어 이용자 ‘로열티 혜택’으로 포장해 왔다.

은행 로비단체들은 이런 틈새를 막기 위해, 향후 클래리티 법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자성 보상’을 제한하려 한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해당 변경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정면충돌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들은 지니어스 법을 내세워, 혹은 클래리티 법을 ‘인질’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크립토 산업과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행정부가 업계 쪽에 무게를 실은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디파이라마(DeFiLlama)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USD1’은 현재 시장에서 5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됐다. USD1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발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의 ‘명예 공동창립자(co-founder Emeritus)’로 소개됐다.

클래리티 법이 뭐길래…‘증권 vs 상품’ 갈라 규제 권한 정한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랜드마크’ 입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반면, 크립토 산업 전반의 감독 권한을 규제기관에 배분하는 체계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클래리티 법은 개별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볼지, ‘증권(security)’으로 볼지 정의하는 내용을 담는다.

분류 기준은 의회가 말하는 ‘충분한 탈중앙화(sufficient decentralisation)’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나 토큰 발행에 대해 개발자·기업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충분한 탈중앙화를 달성한 프로젝트는 상품으로 인정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증권 성격을 띠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SEC가 크립토에 비교적 ‘유화적’ 파트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의 시선은 CFTC가 더 느슨한 규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쪽에 쏠려 있다. 이 때문에 클래리티 법 통과 여부가 향후 미국 크립토 규제 지형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실제 파급력도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월 비트코인(BTC)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클래리티 법을 둘러싼 의원들과 일부 크립토 기업 간의 교착 상태를 지목했다. 갈링하우스 CEO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논쟁의 불길은 결국 스테이블코인 조항 하나에 집중돼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은행권 “예금 5000억달러 이탈” 경고…상원에서 법안 멈췄다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성 보상이 허용되면, 고객들이 대거 예금을 빼 스테이블코인으로 갈아탄 뒤 거래소에 보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클래리티 법이 통과될 경우 2028년까지 최대 5000억달러(약 737조5000억원, 1달러=1475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건체이스($JPM)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월요일 “크립토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고객에게 제공하려면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은행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갈등은 결제 인프라로도 번졌다. 수요일 은행 로비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캔자스시티 지부가 대형 거래소 크라켄에 대해 은행·신용조합과 동일한 결제 레일(지급결제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결정에 반발했다. 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Bank Policy Institute)의 규제 담당 공동대표 페이지 피다노 패리던은 성명에서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현재 클래리티 법은 은행권과 크립토 기업 간 합의가 지난주 무너지면서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문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국 크립토 규제의 큰 그림을 정할 클래리티 법 논의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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